1. 5인승 이상 자동차 소화기 비치하기.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자동차 겸용 표시의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됨"
2. 인공눈물 비급여적용
12월 1일부터 일회용 인공눈물이 일부 증증으로 제외하고
비급여로 적용됨.
3. 해태과자 가격인상
12월 1일부터 홈런볼, 포키, 오예스 등
초콜릿 비중이 높은 해태제과 제품가격이 오른다고 함.
4. 티빙 + 애플 tv +
티빙이 애플 tv와 협업하여 애플 tv + 주요 콘텐츠 ( 파친코, 테드로 소, 더 모닝쇼 등)를
12월 10일부터 티빙에서 방영예정 임.
5. 후기 블로그 광고 및 협찬 명시하기.
12월 1일부터 블로그나 카페 등에 광고 및 협찬 등 홍보글을 올리는 경우
유료광고, 협찬 사실을 알리는 표시문구를 제목 또는 제목 최상단에 올려야 함.
6. 디딤동 대출 한도 감소
12월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 대상 주택구입용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한도가 5,000만 원가량 감소 예정.
7. 육백마지기 운영중단
12월 1일부터 강원도 평창의 별명소로 유명한
육 배 마지기가 내년 3월 말까지 방문객의 안전 이슈로
겨울철 운영중단 및 출입제한예정.
8. 모바일 신분증 도입예정
12월 27일부터 신분증 실물카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약 2개월간 세종과 경기고양시 등
9개 지자체 대상으로 시범운영 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
9. 재활용 분리배출 규정
2025년 1월 1일부터 소비자가 재활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재활용이 용이한 유통포장재 사용등의 규정이 생길 예정.
10. 최저 임금 인상
2025년도부터 시간당 최저 임금은 10,030 원으로 인상된다고 함.
★2024년 최저 임금 : 9,860원
★2025년 최저임금 : 10,030원
11. 공공 심야약국 확대 운영
밤 10시에 문을 열어 새벽 1시까지 운영하는
심야약국을 기존보다 확대 운영할 예정임.
12. 보이스피싱 시스템 봉쇄
2025년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문자 발송을 시스템적으로
막는 방식을 도입한다고 함.
13. 종이 교과서 폐지
2025년부터 초등 3,4 학년, 중등 1학년, 고등 1학년을
대상으로 태블릿 pc를 통해 수업을 듣는 디지털 교과서를
시범 도입한다고 함.
14. 대한통운 주 7일 배송
CJ대한통운이 2025년부터 주 7일 택배 배송과
배송기사들의 수입 감소 없는 주 5일 근무제도를 도입해
실질적인 휴식권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함.
